보험사도 교육세 비상…의견 취합해 당국 건의키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10 11:00:00

정부가 대형 금융·보험회사에 매기는 교육세를 두 배로 올리기로 하자 보험사들도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보완책에 관한 의견을 모아 세제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다음 날 혹은 오는 12일께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도 이주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당국에 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수익 종류에 따라 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원칙을 담았다.

보험업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라면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씩 내야 한다.

손보업계에서는 과표 구간을 추가해 세율을 1.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거론된다.
손보사 8~9곳이 '1조~10조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도 수익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당국에 문의할 계획이다.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 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세목 폐지를 제언했으나 국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새 정부가 교육세 상향 조정은 물론 배드뱅크 출연,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상생' 정책을 추진하자 2금융권에서는 경영 애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금융권은 배드뱅크 소각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의 상당 규모를 보유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상생 금융 정책 적용 과정에서 1금융권과 다른 역할을 맡도록 당국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상호금융 업계도 건전성 관리 등도 벅차다고 호소한다.

특히 대부업계는 보유 연체 7년 이상 채권 매입가가 최소 액면가의 25% 이상인데 '5%'에 일괄 매입해 소각하라는 당국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7년 이상 연체 채권이라도 매입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사실상 강요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배드뱅크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권을 비롯한 2금융권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