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개정이 예고된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는 주가를 내리는 쪽으로, 후자는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대주주 요건 확대의 경우 주식시장의 예민한 반응으로 인해 여당에서 재논의 중이다.
8일 한화투자증권은 '5000 빌드업'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이 국내 주식시장을 중장기적으로 한단계 레벨업 시킬 것"이라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겠지만 코스피 5000을 이끌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세법개정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되는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35%(지방소득세 포함 38.5%)이다.
당초 주식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최고세율 27.5%보다 세율이 높아져 시장 반응이 별로였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차이가 10%포인트에 불과하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질적으로 자본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주주들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번 개편이 대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배분할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면 실효성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세제 혜택을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배당과 투자의사 결정을 탄력적으로 바꿔왔다.
가장 최근인 작년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 2023년 46조원이던 배당이 50.5조원으로 9.8% 늘어난 게 대표적이다.
반면 같은기간 설비투자(CAPEX)는 256조원에서 268조원 4.7%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기업들의 총 배당금은 50조원이었는데, 이 중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HD현대 등 여섯 개 그룹사 배당금은 28조원으로 전체 56%에 달했다.
삼성 그룹 배당 총액은 13.7조원이나 돼 대기업 계열사들 배당의 또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그룹의 움직임이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얼마를 더 벌까. 이 회장은 작년 배당금으로 총 3530억원을 수령했다.
종합소득세로 1587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1940억원을 세후 수령했다.
그가 지분을 소유한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화재 배당성향은 모두 40%에 못 미친다.
이들 회사가 배당성향을 40%까지 올리려면 작년 대비 4.5조원 늘어난 17.4조원을 배당해야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 두 번째 조건(배당성향 25%에 3년 평균 배당액 증가율 5%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 회장 지분율이 작년 말과 같다면 2027년 수령할 배당금은 총 4014억원이다.
이 중 분리과세를 적용해 납부할 세금 총 1545억원을 빼면 세후 배당금 수령액은 2468억원이다.
2024년보다 세금은 42억원 아끼고 손에 쥐는 배당금은 528억원 늘어난다.
한화증권은 "자본 배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한국 주식시장이 1992년 저(低)PER 혁명과 2003년 ROE 혁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기까지의 과정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1992년에는 실제 돈을 버는지가 중요했고, 2003~04년엔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졌다.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1992년 10% 한도로 국내 주식시장 지분율을 높이다가 2004년엔 43.3%까지 늘린 뒤 지금은 32%를 밑돌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져올 세번째 혁명은 배당에 부과됐던 과세가 완화되면서 주주의 몫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초 여당 의원안보다 높은 최고세율은 대기업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G20 주요국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배당성향을 비교했을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차이가 적을수록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6년 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코스피 타깃은 3717이라고 분석했다.
배당성향이 30%까지 높아지면 4382로, 35%까지 상승하면 5095로 목표가 높아진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원안에서 제시한 분리과세를 위한 배당성향이 35%에서 40%로 높아진 점, 시행시기가 2025년이 아닌 2026년인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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