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조직적인 탈세 혐의가 드러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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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다.
2022년에는 614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1만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총 2만6244건, 거래금액만 7조97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건수 기준 61.8%(1만6227건), 금액 기준 81%(6조4616억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비중이 약 40%(1983건)였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61.4%(1조902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해외계좌, 가상자산,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시행된 6·27 대책 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의 거래는 오히려 14% 늘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증하겠다”며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탈루는 수사기관에 통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등 2000만원 대박 경품까지”…지방 소비진작 위해 발벗고 나선 정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달 1일부터 10월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10억원어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소비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은 △1등(10명) 2000만원 △2등(50명) 500만원 △3등(600명) 100만원 △4등(1365명) 10만원이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총 10회까지 응모할 수 있다.
단 1등은 비수도권 소비자만 해당하며, 2등 이하부터는 수도권 소비자도 포함된다.
비수도권용 숙박쿠폰 등 5대 문화소비쿠폰 810만장도 지급한다.
현재 전시·공연 할인쿠폰은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총 10매까지 지급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최대 10매를 제공해 지방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할 경우 관광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혜택도 확대된다.
9월에는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한 관광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 관광·숙박·음식 이용권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 기간이 확대되고, 환급률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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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약 19조7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흑자이며,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26개월 연속 흑자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2억달러 많고, 상반기 기준 세 번째 흑자다.
이는 한은이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78억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는 수출이 603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고, 수입은 472억1000만달러로 0.7% 증가해 131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수출의 경우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반대로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줄었다.
한은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반도체 경기 확장기는 예전에 비해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4.7%)·동남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은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면서 전월의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10억1000만달러)가 확대되면서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2억8000만달러)이나 작년 같은 달(-16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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