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재판에 법조카르텔 비리 있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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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과 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노태우 비자금 재판을 담당한 김시철 원장(당시 부장판사)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금을) 그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재판의 배후에 검은 법조카르텔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앞서 김시철 원장이 노소영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두 집안의 오랜 인연에 있다고 봤다. 환수위는 "우선 비자금의 주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시철 원장의 아버지인 고 김동환 변호사는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라며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었고, 군사정권 범죄수익 환수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시철 원장의 친형 김시범 안동대 교수는 노소영 관장과 같이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임원으로 오래전부터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만 놓고 보면 당시 김시철 원장과 노소영 관장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이 비자금 재판을 앞두고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김시철 원장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고 환수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특히 국민 눈높이와 법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김시철 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