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인도는 50%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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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공식 발효됐다. / AP·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미국 상호관세가 7일(현지 시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합의 또는 서한에 따라 각국의 관세율이 결정된 가운데, 일부 혼선도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지난 4월 초기 관세 발표 당시 25%에서 10%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일본은 적용 관세율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당초 한국과 같은 15%로 미일 간 합의를 체결했지만, 뒤늦게 미국 측이 '기존 관세+15%'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합의로 15%의 관세율을 받아 들었다. 일본과 달리 최종 관세율이 '기존 관세 포함 15%'로 확정됐다. 미국은 EU에만 이런 특별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이전 관세를 더하더라도 기존 FTA 덕에 일본처럼 큰 영향이 없다.
한국, 일본, EU 외에 미국과 합의로 관세율을 정한 국가는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영국(10%) 등이다.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별 서한에 따라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대만(20%), 이스라엘(15%), 튀르키예(15%), 노르웨이(15%), 아이슬란드(15%) 등이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다수도 15%가 적용됐다.
브라질과 인도 등은 15~20% 수준의 세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브라질에 책정된 세율은 당초 10%였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이 빌미가 돼 40%의 별도 관세가 붙었다. 총 관세율이 50%에 달한다.
인도는 25%의 관세에 6일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가 25%가 붙었다. 러시아 종전이라는 외교 정책 목표하에 원유 수입국에 대한 '세컨더리 관세'가 매겨졌다. 다만 25%의 별도 관세 적용 시점은 7일이 아니라 행정명령 21일 뒤인 27일부터다.
올해 트럼프표 관세 1호 표적에 속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미국 내 펜타닐 유입 등이 명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캐나다에 향후 35%로 관세 인상을 경고했다.
이밖에 시리아가 41%, 라오스와 미얀마가 40%, 스위스가 39%로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관세율을 받아들었다.
중국은 별개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20%의 관세를 비롯해 3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추가 관세 유예 90일 연장에 잠정 합의해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별 관세 외에 품목 관세도 있다. 철강·알루미늄·구리(50%), 자동차 및 부품(25%) 등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 합의 체결국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이날 시행된 상호관세는 이미 선적된 미국행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도 관세 면제 대상이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