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계기 송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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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6일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이 '2025 APEC 역내 민관 정책대화: 인공지능(AI)과 통상의 미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6일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해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hi Arias)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질리안 델루나(Jillian DeLuna) APEC 서비스그룹 의장 를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2018년 마련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2021년 타결돼 지난해 발효,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이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달러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