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 개편도 검토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첫 난제를 넘긴 경제수장이 본연의 임무인 경제정책 운용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뒤 줄곧 통상협상에 집중해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부터 국내 경제 현안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중순 경 ‘경제성장전략’(가칭) 명칭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이 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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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총지출 673조3000억원) 기준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해도 700조원을 상회한다.
다만 정부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즉각적인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밖에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조직개편, ‘혁신’ 기조의 조직문화 개선 등 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후속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달 중 추진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세부사항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구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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