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 부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
산업부 ‘기업환경팀’ 신설·운영…경제형벌 완화 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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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과 상법개정안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 노사문화 정착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과 상법개정안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 노사문화 정착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산업부가 처음으로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로 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연이어 만났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하다"며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소활 수 있도록 (정부가)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다"며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축소,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우려 중이다.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해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