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신임위원장, '주가조작 척결' 의지 강조
상반기 이어 하반기도 엄정 조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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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신임 증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 원년으로 삼고 용서 없는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한림 기자] 주요 인가 심사나 주가조작 논란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던 금융당국이 여름 휴지기를 맞아 잠시 쉬어가고 있다.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결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오는 이달 말까지 문을 닫는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하이브 등과 관련한 주가조작 사건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의혹, 불공정거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되면서 폭풍전야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여름 휴지기에 돌입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 회계감리,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 주요 현안들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다음 회의는 오는 8월 27일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도 지난달 23일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등을 진행한 정례회의 이후 6주간의 휴회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검사를 중단했으며, 금융사에 대한 정기적 현장 점검은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증선위의 휴가 후 행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나 메리금융지주 합병 발표 직전에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조치안을 의결했다.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개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회계 위반 제재 건 처리를 임시회의까지 열고 진행한 것도 증선위가 사안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김소영 전 부위원장 퇴임 후 공석이던 증선위원장 자리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선임된 직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금융 당국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요청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것 등도 시장에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출범 현판식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합동대응단 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SNS를 통한 간접 주가조작과 전문성 집단의 주가조작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른 시일 내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가 휴지기 후 주시할 사건들에 관한 관심도 이어진다. 상반기 증선위가 검찰 고발까지 마친 삼부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의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이 최근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또한 지난달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중 제기된 회계 위반·불공정거래 의혹과 홈플러스 사태, 금융위 감리위원회(감리위)를 거쳐 증선위로 상정된 SK에코플랜트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계좌지급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정지, 상장사 고위 관계자 선임 제한 등도 마수걸이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상반기에도 주요 사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빠르게 의결한 만큼 휴지기 이후 첫 회의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비상임위원 한자리가 공석이지만 증선위원장 인사가 휴지기 이전에 결정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강도 높게 이어갈 전망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