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로 관세 논의서 제외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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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구글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을 위해선 구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처리 기한은 60일 늘어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연장하더라도 (기한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안보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로선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정상회담에 앞서 결론 내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셈이다.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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