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최근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금속 품목에 대한 50% 고율 관세 유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력, 농산물 개방 요구, 환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향후 산업별 전략과 후속 협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금속류 품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이번 관세 면제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 기반을 구축해 관세충격을 피하고 있으나, 한국 철강업계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수출 장벽을 넘어 한국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대미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철강업계만의 위기가 아니라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연관 산업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철강류 외에도 파생 제품(와이어, 케이블 등)에 대해 추가 관세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점은 한국 측 리스크를 더욱 확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이제 단가 경쟁력이 거의 사라졌다"며 "대미 수출의 핵심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플법과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사안도 무역협상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 주권과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협상 카드로 쓰는 대신 향후 별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미뤘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플법이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해당 입법 중단과 함께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정밀 지도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현지 서비스보다 열세인 위치 기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 쟁점들이 제외됐지만, 미국 의회는 여전히 한국의 플랫폼 법안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다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외교부·국방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개방 압력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를 보호 품목으로 유지했고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
하지만 협상문에서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 시장 접근 확대 합의 여부는 불명확했다.
특히 미국은 옥수수, 콩, 과일류 등 다른 농산물에 대한 개방 요구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이나 EU(유럽연합)가 과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부 농산물 개방을 허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민감 품목의 무장해제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분야별 민감도 분석과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 이슈는 이번 협상에서 공식 다뤄지진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별도의 외환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 기업의 타격은 물론 미국이 정책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주요 쟁점들은 이번 서면 협상에서 제외됐지만, 산업별 현실적 타격과 정치·입법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후속 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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