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1%P ↑… 최고 25%로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이전 정부 3년간 시행된 세법개정안만으로 80조원(누적법 기준)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6000억원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대내외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어 ‘증세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종전보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24% 수준이었던 법인세율은 10∼25%로 상향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부터 매년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수준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코스피는 현재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유지)로, 코스닥의 경우 0.15%에서 0.20%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정세진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