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따른 '싱크홀' 사고에…국토부, 전담조직 '지하안전과' 만든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31 07:0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싱크홀'로 불리는 '땅 꺼짐(지반침하)'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국토부가 지하 안전을 전담하는 '지하안전과'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한데 모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하 공간의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하안전과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 부처의 직제 개편은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가 고도화되고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발밑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이 크게 늘었다"면서 "전담 조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의 지하 안전 관련 업무는 기술안전정책관 산하 시설안전과와 건설안전과 등이 나눠 맡고 있다.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로는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각 부서의 주요 업무가 따로 있어, 오로지 지하안전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철도·도로의 지하화 계획이 증가하는 등 지하공간 개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굵직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도로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지하안전과는 지하안전 관련 정책·연구개발(R&D) 계획 수립, 전국 지하 공간 통합 안전 점검, 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 등의 중장기 정책들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은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싱크홀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지하 안전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 안전정보의 공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현재 10여명 남짓에 불과한 안전 점검 인력에 대해 '파격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해, 향후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인력과 권한의 대대적인 보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