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반드시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오늘 출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30 11:00:00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거래소 마켓타워에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주가 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적발 시에는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물리는 동시에,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며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면서 "주가 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판식 행사에 앞서 합동대응단 직원들과 별도 간담회를 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주가조작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시장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불공정거래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당국은 한 달도 채 안 돼 합동대응단 가동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내놨다.
전날 거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기형 위원장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와 불신을 '국장 투자는 지능 순'이라는 신뢰로 바꿔야 한다"며 "합동대응단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사례이자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직적·계획적 주가조작 세력·범죄 전력자 ▲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신종수법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 AI,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히 작동돼야 한다"며 "오늘 합동대응단 출범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첫걸음이자,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향한 개막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업계 내 자정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