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감시 체계 변화 등 대응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에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적시에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거나 적발해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은 주가조작을 형사 처벌할 경우 이익만 몰수했으나 이젠 원금까지 몰수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가 '국장 투자는 지능 순'이라는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일관되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추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킨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왜 이상 징후를 초동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지, 혹은 발견했으나 조사단계에서 도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 것인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시장의 불신을 조장한 일련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거래소가 사전에 이상 징후 감지를 못한 것인지 혹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건이 터지고 1년 뒤 국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조사와 조처가 이뤄진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이 사전에 감지되지 못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야 앞으로의 시스템 구축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오는 10월까지 기존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분석기능을 강화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 1월엔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위 공시에 대한 거래소 제재 기준 강화와 부실기업 적시 퇴출도 거론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여러 환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근절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책은 채찍과 당근의 조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규제 일변도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달 불공정거래 엄단을 경고하면서도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일관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말로는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가야 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 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걸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갈지 의문"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취지와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에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선 민주당을 주축으로 '더 센' 상법 개정이 예고된다.
전날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