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사업 추진 또는 신약 개발, 해외 자원개발 등의 허위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의 탈루소득이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과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8곳,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10곳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해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장외시장에 등록한 내국법인 A의 대주주인 시세조종자 갑은 A기업을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해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A와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다.
실제 A가 매입한 B의 주식은 5%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인수의사는 없었던 셈이다.
A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했다.
시세조종자 갑은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됐고, 이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갔다.
국세청은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5배가량 치솟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평균 68일 만에 다시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기업사냥꾼들은 회사 인수 후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린 후 고액 급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또 고액 체납자인 기업사냥꾼은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인수법인이 수십억원의 금액을 차입하게 하고 이 금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
상장기업 사유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한 지배주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 회사를 지원했다.
민 국장은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며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계좌 추적과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 원천과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고,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민 국장은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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