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공동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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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 관련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
[더팩트｜이한림 기자] 경제계가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29일 경제8단체는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법안들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제8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