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시간=5200만시간”...출장·행사 최소화 주문[관가 in]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5 15:06:57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공직 문화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1시간은 전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외부활동 자제와 출장 최소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이날 ‘성과 중심의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복무기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인사혁신처는 “대미 관세 협상, 집중 호우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공문을 배포했다.

이런 복무기준은 통상 대형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에 내려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하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들의 행사 참석을 자제하도록 했다.
외부행사 참석은 국정과제 이행 등 정책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축사나 상장 수여 등 단순 의례적 성격의 행사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출장 최소화도 강조했다.
민생현장 점검이나 재난 대응, 국익 차원의 국제회의 등 불가피한 목적의 출장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인원과 기관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 방식은 영상회의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리적 이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직 내 소통은 유지하라는 의도다.
정부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조직 내 의사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강의와 기관 방문은 대부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국정과제 공유나 대국민 정책 설명 등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외부기관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단순 특강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외부 기관 방문도 자제하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은 내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조직 문화와 제도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집중호우로 비상근무 중에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4일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