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4차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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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D-SIB와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한 뒤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D-SIB 선정 결과가 올해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내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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