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국내에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된 10곳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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