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무·통상 2+2 협상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드라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핵심 수출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고 환율·농산물·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장벽 피해는 최소화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을 찾아 2+2로 관세 협상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각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방미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비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과 방위비 증액 등 안보 현안까지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100억달러로 증액부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농산물 검역기준 완화,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금지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있다.
새정부 내각의 첫 통상 현안이 논의된 이날 대경장에는 외교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장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협상안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이달 내 큰 틀의 합의를 이뤄놓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만족할 만한 선물을 꺼내야 하는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쟁점 현안과 관련해서 각 부처를 비롯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내 협상이 난제인 만큼 협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새정부 초대 내각의 관세 협상 출격으로 그간 중단됐던 한미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달만에 재가동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24일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최 전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우리측 경제부총리를 카운터파트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고위급 외교 라인 공백 상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져 왔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와 기본관세 10%를 적용받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8월부터는 기본관세가 25%로 인상된다.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4개 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저성장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대비 -0.1% 역성장했다.
약 14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0.1~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고된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으면 당장 우리 기업들 수출길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기본관세 25%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4% 추가 감소할 수 있고, 올해 한국 성장률은 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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