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확정, 재계도 '환영'…"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더팩트 기사제공: 2025-07-17 12:30:01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대법원=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는 10여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계는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경영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코멘트'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 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회장의 리더십 회복에 주목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재계의 기대처럼, 몸이 한결 가벼워진 이 회장은 향후 삼성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4일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삼성의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다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