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을 통해 예산안 관련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예산지출 효율화에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주권 예산’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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