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민생 안정 더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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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이런 의지를 밝혔다.
그가 첫번째로 강조한 것은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이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추진의사도 밝혔다. 그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1969년생 임 후보자는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2021년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국회의원(비례)이 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