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 실제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한은, 국정위에 권한 강화 필요성 전달 배경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14 07:50:58

한국은행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거시건전성 관리 정책 수단과 비은행 등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간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거시건전성 정책 문제와 비은행 기관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온 한은이 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맞춰 목소리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14일 한은·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금융안정 관련 한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체계 개편안을 국정위에 전달했다.
한은은 국정위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이중 책무가 부여됐으나, 금리 이외에 금융 불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결정권을 한은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 경제 상황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유동성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제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작심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력 없이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은은 국정위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결정할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을 한은 총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은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있다.
이 총재 역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나 조사 등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며 "권한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직접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보유하거나 금융안정 협의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 의결기구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가해 한은과 감독기구 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