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력구매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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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에도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만 21.4TWh 상당의 무탄소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에도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에서만 21.4TWh 상당의 무탄소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량(45.8TWh)의 약 46.7%에 이르는 규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전력구매계약제도(PPA)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4대 산업의 전력수요를 무탄소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올해 5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내 기업이 소비할 수 있는 무탄소전력이 재생에너지로 한정된 데 비롯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8.7% 증가한다. 이는 4대 산업의 전력소비량 연평균 증가율(5.2%)를 웃돌아 재생에너지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2038년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충당률은 8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전(全)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해당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를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력구매계약은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에너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프리미엄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무탄소전력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경협은 PPA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시 지불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망이용료, 전력기반기금 등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비주기적으로 공고되는 전력배출 계수의 공개주기주를 최소 연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배출 계수는 전력을 한 단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기업은 국가 고유의 전력배출계수에 전력소비량을 곱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 기후공시, EU CBAM 등 기후규제 대응에 활용한다.
한경협은 최근 5개년 평균 79.4% 수준인 원전의 이용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기존 원전을 전력구매계약제도에 포함시키면 2042년까지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주력 산업은 경영위기와 함께 무탄소전력 사용 요구를 직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