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0.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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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으로 집계됐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40.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이 뒤를 이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지급한 계약금이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잔여 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와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와 계약서상 가입금·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