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등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과 자사주를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제로 44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진 교수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으로 국내외 회계기준상 취득 자사주는 차변에 기재하지만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한다"며 "국내 세법은 자사주 매각 이익 과세를 위해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자산설에 입각한 자사주 취급은 자본시장 현장에서 수많은 부작용 야기한다"며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비율(PER) 지표 모두 과대평가 되고 코스피 종합지수에도 왜곡을 준다"고 말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도 "자사주 매입의 정확한 표현은 출자받은 주식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것"이라며 "출자 자본을 원하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실질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차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시총 산정 시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KT&G의 사례를 예시로 복지재단과 장학재단 등에 자사주를 출연해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단 및 기금의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제로 의무 소각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혹은 지배력을 높이는 수담으로 활용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에 있어 자사주 제도 개선은 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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