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노사, 끝내 이견 좁히는 데 실패
노동계, 8차 수정안서 1만900원 제시해 간극 메꾸기 어려울 듯
 |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8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 상한선 1만44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에 근거해 잡았다. 상한선은 '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4%)'인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했다.
앞서 노사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 1440원 △2차 수정안 1390원 △3차 1270원 △4차 1150원 △5차 1010원 △6차 870원 △7차 830원 △8차 720원으로 지속 줄었지만, 이후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사공은 1만210원~1만440원 구간 내에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8.7% 인상한 1만900원을 제시한 바 있어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1만1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17년만에 노·사·공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 나왔지만 노사는 간극을 메꾸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