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 비리·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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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이달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토지확보의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했다.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