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방 1년...정부, RFI 최소거래량 1억·보고의무 유예 연장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04 11:30:00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에도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인가받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안착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같은해 7월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52개 외국 금융기관이 RFI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외환 당국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다.

최근 1년간(2024년 7월~2025년 6월) 외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23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했다.
지난 5년 평균치보다 44.6% 많은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전 3개년간 연평균 최소 1억달러라는 구체적인 거래량 기준을 설정했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거래 실적 산정 시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RFI 제도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된 만큼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RFI의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기간도 올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중인 RFI 중 도이치은행 런던지점, 하나은행 런던지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지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 등 5개 기관을 2025년도 선도 RFI로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7월 우수한 거래 실적을 기록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지정하기로 했으나,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에 모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개 기관으로 확대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기관은 서울외환시장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보고의무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