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모델 시프트와 미리내집 등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세계에 알렸다.
4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현지시간)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참석해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60여개 도시 시장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 시는 2018년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됐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과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LC)'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오 시장은 발표에서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라는 제약 속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한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략의 대표 사례로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 시프트와 아이를 낳을수록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응에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을 넣는 주택전략도 전했다.
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 간소화는 물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블록 단위 소규모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관련 규정을 완화 받아 사업 이익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공공은 공공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에 계획과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통합심의 등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또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시장들을 초청했다.
한편, 전날 오 시장은 시장포럼 의장인 치홍탓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주택정책 등 양국의 공동 관심 정책과 주요 현안 관련 협력방안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환영 만찬에선 미카엘 루드비히 오스트리아 빈시장, 피터 첸처 독일 함부르크시장 등과 만났고 친선우호 도시 튀르키예 앙카라, 스페인 빌바오 등 글로벌 도시 리더와도 협력관계도 약속했다.
또 마티 분즐 빈 박물관 관장을 만나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서소문 본관 리노베이션 현황을 공유했다.
빈 박물관은 4년여의 리노베이션 후 2023년 재개관, 연평균 관람객 수가 이전 대비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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