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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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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