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추가했다"고 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고 묻자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3% 룰 법제화 포기 논란에는 "국회에서 논의장을 열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느냐는 질의에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해 논란이 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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