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세 완화에도 기존 성장세 못 미칠 것”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 안팎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관세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농축산계 종사자들은 시장 개방을 거듭 경계했다.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학계, 산업계, 기타 이해관계자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통장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자리로 이 법은 통상조약 체결과 이행 절차를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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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 시한에 맞춰 우리나라도 15%로 부과된 상호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현재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로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는 발표 뒤 곧바로 적용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통상조약법에 따른 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현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이 영국, 중국과 관세 합의를 이뤘고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로 각각 25%까지 부과됐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존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우리나라 성장추세에 비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무 관세 대응 조치가 없을 경우 실질 GDP가 저렇게 줄지만 ‘우리나라만 대미 관세가 완화된’ 협의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는 이보다 0.427∼0.7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만 관세가 낮아졌을 경우의 추정값이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 협상 상황을 알 수 없고 이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면 변수가 너무 많다”며 “그래서 한국만 고려한 숫자라 현재 변화 숫자(0.427∼0.751%포인트)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세가 완화돼도 기존 성장 전망(미국 관세 부과 전 성장추세)에 못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으로서 미국과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부과) 전 ‘현상유지’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고관세라는 ‘뉴노멀’에서 확대 균형으로 어떻게 우리 협상을 끌고 갈지가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제조업 협력, 한·미 공급망 협력을 강조해왔다.
이 관계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3년차”라며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은 상태라서 (협상 지렛대를 삼을)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조 협력 가능성을 많이 부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나온 나라별 장벽을 해결하도록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차 기술협의 때부터 미국 요구에 윤곽이 있었고 모두 NTE 보고서에 올라와 있다”며 “1·2차 기술협의는 미국 측 요구를 듣고 파악하는 위주였다면 3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주고받았고, 나름대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많이 명확해졌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산업부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미 관세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 통상은 불가분 관계라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고 빗댓다.
그러면서 “심장과 머리를 떼어낼 수 없다”며 “산업과 통상, 에너지가 유기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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