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위관계자 "한미 상호관세 유예 안심할 수 없는 상황"더팩트 기사제공: 2025-06-30 16: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 상호 관세 관련 30일 "(유예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 상호 관세 관련 30일 "(유예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줄라이 패키지 3차 실무 기술협의 결과 백브리핑 자리에서 "지금부터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고 그기간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관계부처와 심도깊게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그는 "최대한 유예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까지 어떤 국가는 유예를, 어떤 국가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유예 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협상 중에 잘 정리된 포맷으로 일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약간씩 다른 버전이 있는거 같고 미국도 8일까지 어떻게 협의하고 해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7월 8일 관세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줄라이패지지 협상의 독특한 점은 상호 호혜적 개방이 목적이 아니고, 미국 무역불균형 해소, 적자국인 미국을 위한 흑자국들의 시정 조치"라며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 해소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균형이 되는 방향, 무역불균형 감소 달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요구사항 등 한미 간 기술협의 쟁점 등에 대해선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에 "무역장벽보고서(NTE)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라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창의적인 부분으로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NTE엔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 등 거의 대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해선 "상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3차까지 진행되면서 진전사항에 대한 질문에 "1, 2차는 미측이 요구하는 수준을 파악했고 3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걸 주고받고 왔다"며 "(이 부분이) 진전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극이 큰 부분도 있지만 대화 서로 해야되는 부분"이라며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랜딩 부분을 쉽게 찾수 있을지 많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실무 기술협의는 7월 8일 전에 못한다"며 "7월 내 통화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