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강조…"정답 없지만 합의 수준이 민주주의 척도"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찬성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이 조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길에서도 노란봉투법과 함께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주요 노동 정책에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산적한 노동현안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갈등적인 그런 의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은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 간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정답은 없지만 합의되는 수준이 우리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화들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노조 회계공시와 중대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볼 것으로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회계공시 참여율이 90% 안팎임에도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중대재해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SPC는 그런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