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 늪 건설경기 회생 2.7조 투입
지방건설사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
철도·항만 SOC 조기 착·준공 1.4조
고용안전 강화·취약층 지원 3.6조
구직급여지원 179.8만명까지 확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가전제품 구매 때 최대 30만원 환급
정부가 2020년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비슷한 형식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꺼내 든 건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재정이 경기 방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배경이다.
실제 성장률이 2023년 1.6%, 지난해 2.0%에 머물렀지만 이전 정부는 대규모 감세 속 건전재정을 고집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2.8%, 2025년 2.5%(본예산)에 그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6.9%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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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추경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에서 5~10%를 할인해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중앙정부가 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소비자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은 15%, 비수도권 13%, 수도권 10%,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최소 7%로 책정됐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유동성을 5조4000억원 공급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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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에도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는 3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종전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36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 무관)에게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특화 유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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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도 33만1000명에서 35만8000명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으로 경기 회복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건설 부문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구성으로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소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설투자 같은 경우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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