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도 완비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혐의 계좌 지급정지나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적극 부과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하반기 중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외부감사 등 상장 폐지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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