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한 배경은 건설투자 조정이 부진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3.1% 감소하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한은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건설투자는 상반기 -11.3%, 하반기 -1.1%를 각각 기록하며 연간으로는 6.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3.2%)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 2조7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우선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 80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지원하는 특별 보증 및 정부 출자 리츠에 5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매조건부는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에 이자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사회기반시설(SOC)투자도 강화한다.
1조4000억원을 배정해 올해 중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SOC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사업 진행에 7124억,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 1629억,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원이 편성됐다.
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립대 및 병영시설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46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각각 3208억, 572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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