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건설 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가진 만큼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건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0.8% 전망도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한 점을 볼 때 건설경기 회복은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 공약은 올해나 내년까지 단기간에 체감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만큼 단기 효과를 위한 공공시설 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 및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활력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건설산업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공공 건설 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 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고,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의 산업 활력 대책 관련 공약이 정보기술(IT),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이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수준으로만 언급해 소외된 측면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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