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국내 에너지·산업 환경을 고려한 기후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팀장은 "2010년대 초반 이후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부 등 기후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지속돼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을 통해 기후와 에너지 정책 목표 간 균형있는 기획과 집행력을 높이고 정책 이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전제돼야 하며 청정에너지 산업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증대되는 만큼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과 재원배분체계 개선이 병행돼 실질적으로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과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경제안보를 적극적으로 연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환경연구소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역할과 책임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지만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관련 제반 계획과 복표, 대책의 수립을 총괄하는 것은 환경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30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와 에너지+산업 결합 형태의 정부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후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76.2%, 산업공정이 18.1%를 차지한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는 단순히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분리·결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산업과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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