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1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220만명을 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통일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과당경쟁, 임대료·수수료 부담,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고금리·고물가에 위기에 놓여 있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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