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4월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해당 특약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지만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이 꾸준히 강화돼왔다" 며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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