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지분 없이 무상 신용보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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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흥건설이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총수 2세 회사에 10년간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증흥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증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인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2조9000억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말 기준)을 수취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
시행사가 시공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는 업계 관행으로 분류되지만 중흥토건은 시공지분을 보유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중흥건설(90억4900만원)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에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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