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위탁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이원화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안에 대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각각 전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 양 기관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체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체계의 이원화는 조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신문협회는 또 지난 202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광고의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광고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광고의 집행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이원화할 경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매체 통합광고 집행(미디어 믹스 광고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 광고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정부 광고주는 정부광고를 매체별로 양 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광고주의 홍보 담당자가 직접 홍보 기획·전략 등을 수립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광고주인 정부기관 중심이 아닌 수탁기관 중심의 비효율적 제도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미디어렙법 등에 따라 KBS와 MBC 등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 권한을 가지는 코바코가 정부광고 수탁기관이 될 경우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바코가 독점판매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매체(KBS, MBC)에 정부광고를 집행하도록 정부광고주를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SBS 및 종편 방송사 등 별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다른 방송매체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이 이원화 될 경우 언론진흥사업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정부광고 수수료는 신문·방송 등 언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대행 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해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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