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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Plus·ENA 예능 '나는 SOLO' 화면 캡처 |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열린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상황과 유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방송 출연 당시 상철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특히 음란성 대화 내용을?SNS 및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왜곡 및 과장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상철은 입장문을 통해 “백 씨의 음해로 인해 저뿐 아니라 제 가족과 지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고통을 보상해주진 않지만,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저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허위 사실을 함께 퍼뜨린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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