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개혁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죠. 특히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싸고, '과연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수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칼은 칼로, 창은 창으로 맞서야 한다"며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개혁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의 명곡 ‘Breaking the Law'가 떠오릅니다.
육중한 기타 리프와 함께 터져 나오는 "Breaking the law, breaking the law!" (법을 부수고 있다, 법을 부수고 있어!)라는 직설적인 가사는 마치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향해 울부짖는 듯합니다.
이 노래는 본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노래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버린 검찰이, 때로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Our lives are ruled by what we see"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에 지배당한다)라는 가사처럼, 국민들은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 즉 그들의 수사와 기소 방식,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법치주의와 정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스스로 '법을 부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조직의 권한을 줄이거나, 수사권을 조정하거나, 몇몇 인사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졌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나 '표적 수사' 의혹들은 검찰이 스스로 '법을 부수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곧 '법치주의'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You don't know what it's like, breaking the law!" (네가 법을 부수는 게 어떤 건지 넌 몰라!) 라는 가사처럼, 국민들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때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가장 큰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찰 스스로, 그리고 이 개혁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낡은 관행과 특권 의식이라는 벽을 과감히 부수고(Breaking the Law),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단순히 '특수통' 출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가 민정수석이 되고, 그 누가 검찰의 수장이 되든, 오직 '법의 정신'과 '국민적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야 합니다.
'칼은 칼로 막는다'는 논리가 통하려면, 그 칼이 정의를 위한 칼이어야 합니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쩌렁쩌렁 울리는 기타 사운드처럼,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I'm a victim of changes" (나는 변화의 희생자다) 라는 가사가 검찰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희생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법을 부수는' 행위를 멈추고, 진정한 '법의 수호자'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단순히 한 정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Uprising'의 함성처럼 검찰 조직과 그 주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音談事設(음담사설): 음악으로 세상 일을 말하다
<em>- 이승훈 작가(시시콜콜 세상 이야기를 음악으로 말하고 싶은 중년의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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