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AI 실행 전략' 기대했는데…"재탕" "선언문 수준" 혹평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14 13:23:00

"해외 빅테크들이 규제의 역차별 속 국내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

"이번 발표는 선언문 수준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세분화된 방향성이나 실행 전략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한 인공지능(AI)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정기획위는 두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번 발표회를 열었지만 속을 까보니 사실상 '맹탕'이었다.
AI 3대 강국, AI 고속도로 구축, AI 기본사회 등 그동안 나왔던 선언적 표어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전략, 실현 가능성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관련기사 = [국정위 보고대회]GPU 5만장 확보…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한 IT기업 관계자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와 같이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혔던 내용이 재탕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심 기술, 인재 확보라는 목표도 현재 해외 빅테크들이 규제의 역차별 속 국내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목표가 정부가 홀로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민간과 함께 국내 AI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AI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익명의 관계자 역시 "실질적인 실행 액션플랜이 안 보인다.
백화점식 나열만 있을 뿐 '어떻게'라는 개념이 빠져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AI를 만능열쇠처럼 여겨선 안 된다.
홍수, 산불,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AI 3대 강국은 GPU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전체적인 환경이 고르게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근 업계의 화두는 '데이터 품질'이다.
품질이 뒷받침돼야 효율적인 AI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방향성만을 선언하고 기획에 나서면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눈먼 돈이 AI 인재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이나 스타트업 창업 지원금에만 쓰이면 세금 낭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업계에선 퇴사하고 AI 관련 기업 창업해서 정책 자금 타야겠다는 우스갯소리만 나온다"고 했다.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와 과감함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이 "메가 특구를 도입하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마디로 정리했지만, 여기에도 '어떻게'가 빠져 있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은 소비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초반에 간혹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는 정도의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는 네이버, LG와 같은 대기업에 자원이 집중되는 '대기업 쏠림현상'을 걱정했다.
AI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각종 정부 지원책에 매칭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 몰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란 우려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민보고대회에서 벤처투자 4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 의지가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룰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의 한가지 방편으로 '기술선도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 분야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먼저 AI와 에너지를 미래성장의 주요 축으로 삼았다.
손경희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해 산업화를 이루고,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처럼 AI와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첨단 GPU 5만장 이상,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 산업과 지역 전반에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두가 AI 기술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구현에 나서겠다고 손 위원장은 밝혔다.

공공·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도 지킨다.
홍수,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납세, 법무, 복지 등 공공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가미해 편의성을 높인다.
AI 정책을 총괄할 '국가 AI 위원회'는 AI 컨트롤 타워로서, 범국가적 AI 정책과 전략을 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