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15% 상호관세 계산 방법을 두고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한·일 자동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관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이점을 누리며 최종 관세가 15%로 확정된 한국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한국 시각)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유럽(EU)과 일본, 대한민국이 모두 15%로 미국과 협상을 마쳤지만, 계산 방식에 논란이 생겼다.
이 때문에 일본의 최종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 15%를 적용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특례 대상은 유럽연합(EU)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5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일본은 누락됐으며 여전히 추가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에 FTA 체결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최종 관세율은 15%로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특례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키도록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호관세는 자동차나 철강 등 별도의 품목 관세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된다.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행정명령은 미국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지만, 어떤 해석이 나오든 한국은 기존 FTA 덕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 관세는 적용 방식은 같아 보여도 실제 계산 방식은 나라별로 달라서 결과적으로 세율 차이가 생긴다"며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은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세율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호관세와 같은 논리로 계산한다면, 일본산 자동차는 기존 관세(2.5%)에 15%의 관세를 더해 총 17.5%를 부과받게 된다.
반면 기존에 무관세(0%)였던 한국산 자동차는 총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이전 미국 시장에 적용되던 2.5%포인트의 한·일 관세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관세 해석을 둘러싼 혼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우리 업계는 15% 관세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완성차 업체에 유리한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애초에 무관세 국가였기에 15%로 관세가 사실상 고정된 셈"이라며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경쟁국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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